(광고)셀레나이민 2024년 12월 9일자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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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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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9일 월요일

📑 키프로스 부가세 변경안(투자금에 따른 VAT 규정)

셀레나이민은 지난 5월에 이어 11월에도 키프로스 프로젝트 현장 답사 및 이미 키프로스 부동산을 구매하신 고객과 함께 부동산 인수 전 최종 점검을 하고자 5박 6일 일정으로 현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지에서 확인한 중요하고도 생생한 정보를 주제별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키프로스 부동산 투자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은?

유럽의 하와이라고도 불리는 키프로스(Cyprus)는 30만유로 이상(VAT 별도)의 부동산에 투자하면 영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골든비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EU 회원국입니다. 부동산 구매 시 구매자는 구매한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19%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200㎡ 미만(약 60평)의 주거용 부동산을 처음 구매할 경우 VAT 환급을 신청하여 19% 아닌 5%의 VAT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키프로스에서 부동산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 2023년 6월 부가가치세 규정 개정 및 유예기간

투자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VAT 규정에 2023년 6월 8일부터 중요한 변경 사항이 생겼는데요, 키프로스 국회는 신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건설할 경우 VAT 5% 감세를 적용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200㎡ (약 60평)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VAT 5%를 적용하는 혜택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130㎡(약 39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0㎡(약 57평)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VAT 19%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에서는 면적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기준에 대한 제한도 새로 생겼는데요, 앞으로는 35만 유로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VAT 5%를, 47.5만 유로 이상의 부동산은 VAT 19%를 적용 받게 됩니다.

[키프로스 부가가치세 변경안]

📌 꼭 기억해야 할 중요 포인트!

새로 개정된 VAT 규정에 따르면 475,000 유로 이상의 부동산 또는 190㎡(약 57평) 이상의 부동산은 더이상 부가가치세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19%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단, 장애가 있거나 대가족의 경우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세법상의 한국과 미국의 이중 거주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당장 미국으로 이주를 하시는 분들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자녀와 부모 중 1명은 미국으로 이주를 하고 다른 가족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법상 한국 거주자

먼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세법상 한국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내를 주소를 두었다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개인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직업이 있으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부동산 등 국내 소재 자산을 상당 비중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한국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입니다.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1과세 연도(1월 1일 ~ 12월 31일) 중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위 기준과 상관없이 한국 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는 주재원이나 해외에서 근무하는 한국 공무원의 경우 한국 거주자로 봅니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

일단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현재 어느 국가에서 거주하든 상관없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 1년 내내 거주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미국 거주자 신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체류기간’ 계산 방식에 따라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미국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거나 미국에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미국에 실질적으로 체류한 기간이 183일 이상이 되면 세법상 미국 거주자입니다.

다만,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더라도 학생비자(F1)를 받아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은 5년간, 교환연수 비자(J1)를 받아 미국에 체류 중인 방문교수, 교환학생, 인턴, 연구원 등은 2년간 세법상 미국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 거주자 개념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지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자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하는 과세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고, 비거주자는 제한된 납세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어떤사람이 특정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①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인적범위의 결정

② 이중거주자로 인해 발생되는 이중과세 문제(전 세계 소득)의 해결

③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의 동시 과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한 체약국 내 발생소득)의 해결

📌 이중거주자 발생 원인

하나의 인(人)이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거주자 정의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 이중 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기준>

조세조약은 거주자의 개념을 1차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에 따르도록 하되,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규정한 방법(Tie Breaker Rule)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합니다.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④ 국민(national)

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어느 개인이 미국세법에 의해 미국 거주자도 되고 한국세법에 의해 한국 거주자도 되어 이중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를 판단합니다.

🏫 유럽이민 키프로스 교육 시스템(국제학교)

얼마전 셀레나이민 유럽 답사팀에서는 유럽의 하와이로 불리는 키프로스에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눈에 띄는 것은 직접 방문하였던 국제학교는 생각보다 더욱 다양한 커리큘럼과 다국적 인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다는 점과 비용 또한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이주하는 분들의 자녀들이 만족할 수 있다는 점! 키프로스의 교육환경과 국제학교 정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키프로스 교육 시스템

교육 시스템은 유치원 교육(3~6세), 초등학교 교육(6~12세), 중등교육(12~18세), 고등교육(18세 이상)으로 나뉩니다. 5~15세의 모든 어린이는 전일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등교육을 포함한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은 세금으로 지불됩니다.

키프로스는 항상 국민 교육에 큰 중점을 두었으며, EU에서 두 번째로 높은 3차 교육 취득률(57.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EU 평균인 40.7%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또한 유럽 위원회에 따르면 여성의 3차 교육 취득률(64.4%)이 남성(49.2%)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왜 키프로스에서 공부해야 하나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키프로스는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지닌 나라이며, 유럽과 중동 사이에 위치해 있어 해외 유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유학지입니다.
이 섬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를 자랑하며, 이 지역의 역사와 미래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저렴한 생활비와 매력적인 기후로 광범위한 학업 옵션을 제공합니다.

키프로스의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키프로스는 학사, 석사, 전문학사 및 박사 학위 수준에서 해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키프로스의 학사 학위는 보통 4년 동안 지속되며, 학년은 2학기로 구성됩니다. 프로그램은 일련의 강의, 세미나, 그룹 및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진행됩니다.
키프로스에는 전문 경영 대학, 의대, 공과 대학을 포함하여 국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학사, 석사, MBA 또는 박사 학위를 공부하고자 하든, Studee는 해외 유학을 위한 완벽한 장소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키프로스에서 유학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키프로스의 수업료는 영국이나 미국보다 낮은 편이며, 학사 과정의 경우 연간 10,000~15,000달러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키프로스의 생활비는 섬의 어느 지역에서 공부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도인 니코시아는 다른 작은 마을보다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생활비는 유럽의 다른 지역과 비슷하며, 연간 약 12,000달러를 예산으로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키프로스에서 공부하기 위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 자격
키프로스에서 학부로 지원하려면 고등학교 학력 또는 동등 학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 대학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 입학 요건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지원하기 전에 이러한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키프로스의 대부분 프로그램은 터키어나 그리스어로 진행되지만 점점 더 많은 대학에서 영어로 수업을 제공합니다. 대학은 등록하기 전에 능력 증명을 요구하지만 적절한 영어 수준이 아닌 학생에게는 한 달간의 집중적인 언어 학습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영어 시험
영어로 진행되는 점점 늘어나는 프로그램 중 하나를 공부하고 싶다면 지원할 때 영어 능력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할 때 대학에 문의하여 TOEFL 또는 IELTS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수가 필요한지 알아보세요.

키프로스 학생 비자

EU 외부의 학생은 키프로스에서 공부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며, 이는 한 학기당 최소 12학점을 이수한 정규 학생에게만 제공됩니다.
비자 신청은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2~3개월 전에 본국에 있는 키프로스 대사관에 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 면접에 참석해야 하며, 이때 건강 검진 증빙 서류와 학업 기간 동안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U 외 학생도 키프로스 도착 후 7일 이내에 지방 경찰 외국인 지부에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