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탄 발언으로 미국투자이민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500만 달러 골드카드 판매, 기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가 해당 발언의 주된 골자인데요, 많은 뉴스가 나가고 미국 영주권에 대해 고려 중이던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투자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호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팩트 체크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이민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2주 뒤에는 미국투자이민이 없어진다?

팩트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보험 비용, 구리 관세에 관한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서명 뒤에 질의응답과정에서 미국투자이민과 골드카드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미디어와의 대화에서 파격적인 선언을 즐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탓에 이런 성명이 나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But it’s something that we’re going to be putting out over the next, would you say, two weeks.” 이라고 말하며 2주 안에 무엇인가 이뤄질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2주 안에 이뤄지거나 해결될 것이라는 화법을 즐겨하기로 유명합니다. 실은 흐지부지되거나 실제로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2주 안에 의회가 비준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Q. 2주 뒤에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사라지니 지금 당장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팩트가 아닙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 의회에서 2022년에 EB-5 개혁 및 청렴법(통칭 RIA) 개정안을 통해 2027년 9월까지 유효한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과 미 의회에 의해 승인된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 명령이나 다른 여타 수단으로 쉽사리 무효화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미국 현지의 미국투자이민 업계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실 상 2주 내에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사라질 확률은 없으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2주 내에 계약을 종용하는 일부 부도덕한 업체의 몰지각한 행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은 80만 달러의 투자 여부를 정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시간을 들여 신중히 검토해야만 합니다.

Q. 기존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수속이 걱정됩니다. 제 영주권은 문제없이 나오나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수속을 진행하신 기존 투자자들의 경우 적어도 2026년 9월까지 투자이민 청원 접수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든 케이스가 보호됩니다.

많은 언론보도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팩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00만 달러짜리 골드카드”라는 강력한 아이디어 하나가 나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 어떠한 행정적, 법률적 근거와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며 기존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는 200만 디르함(약 8억)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 10년 장기 거주증 취득이 가능한 두바이 골든비자입니다. 셀레나이민은 아랍에미리트 현지 생활과 부동산, 국제학교 등 이민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해 보고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현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두바이 부동산 답사중인 셀레나이민 출장팀

📌 백만장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두바이

2024년 전 세계의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유입된 국가 1위는 아래에서 보다시피 아랍에미리트(UAE)입니다. 대조적으로 한국은 자산가들이 빠져나간 국가 중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7개의 토후국(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지만, 움알쿠와인, 라스알카이마, 푸자이라)으로 된 연합 국가로, 아라비아 반도의 동쪽 끝에 위치하며 오만,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페르시아만에서는 카타르, 이란과 해상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중 두바이는 UAE 국토의 5%인 약 4,114㎢의 면적에, 인구는 380만 명 밖에 안되는 조그만 도시국가입니다. 더구나 국토의 97%는 사막이고, 인구의 90%가 외국인입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두바이보다 국토면적은 24배 이상 크고, 인구는 13배 이상 많습니다.

📌 두바이가 어떻게 세계인을 끌어들이는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허브

두바이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어 전 세계 무역과 물류, 항공, 해상, 금융의 중심지로서 세계적인 경제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공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인 두바이 국제공항이 있으며, 두바이의 에미레이트 항공(Emirates Airlines)은 전 세계 150개 이상의 목적지에 직항편을 운항하는 국제선 네트워크가 가장 광범위한 항공사 중 하나입니다. 해상 무역으로 보면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항구인 제벨 알리 항구(Jebel Ali Port)를 운영하며, 유럽·아시아·아프리카 시장을 잇는 중간 기착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바이는 전 세계 주요 도시까지 평균 8시간 비행 거리에 있어 런던, 파리, 뉴욕, 도쿄, 싱가포르 등 세계 금융 중심지들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무역, 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세금 혜택

두바이는 또 다른 매력은 각종 세금 혜택입니다. 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법인세도 없었으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2023년 6월 1일부터 법인세 9%를 도입하여 과세 소득 AED 375,000 이하는 0%, 과세 소득 AED 375,000 이상은 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일반적으로 5%로 주거용 부동산, 공공 교통, 교육, 의료 서비스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 안전한 치안과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

두바이는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매우 뛰어난 도시 중 하나입니다. 90%가 외국인인 두바이는 범죄는 저지를 경우 처벌은 당연하고, 이후 해당 범죄자를 추방까지 시켜버리는 등 강력한 법 집행과 높은 보안 수준으로 가족들과 안전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잘 보호되고, 인건비가 저렴해 수준 높은 삶이 가능합니다. 최고급 쇼핑몰, 미슐랭 레스토랑, 고급 요트 시설 등 럭셔리 라이프를 위한 모든 것이 두바이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외국인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에 주어지는 영주권입니다.

특히 의사나 연구자와 같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