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EB-5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지금이야 말로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의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 및 이민국(USCIS)의 동향을 분석해보면, 일부 인기 비자 카테고리에서 백로그(backlog) 발생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제도적 혜택 역시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과도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 안전하고 매력적인 프로젝트’를 기다리며 접수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EB-5 미국투자이민은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하느냐’만큼이나 ‘언제 접수하느냐’가 중대한 전략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접수 시점의 선점 여부가 이민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비자 우선배정(Set-aside)의 이해와 활용

2022년 제정된 EB-5 Reform and Integrity Act는 EB-5 제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개편을 단행했으며, 이 중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는 바로 ‘비자 우선배정(Set-aside)’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 정부가 투자유치가 필요한 특정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신청자에게 일정 수의 비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가 해당됩니다:

1. 농촌 지역 (Rural TEA) : 인구 밀도가 낮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

2. 고실업률 지역 (High-Unemployment TEA) : 평균 실업률이 높은 지역

3. 인프라 프로젝트 : 정부와 협력하는 공공 기반시설 프로젝트 등

이러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기존 투자자들과 별도의 우선순위 라인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어, 비교적 빠르게 이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촌 지역 및 고실업률 지역에 투자할 경우, 우선일자 없이 곧바로 접수 가능한 상태이므로, 빠른 심사 진행 및 동시 접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비자 게시판에서는 고실업률 지역 관련 카테고리에 대해 과잉 신청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고 메시지가 포함되었고, 향후 백로그 발생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만간 해당 카테고리 역시 우선일자 도입 및 접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제도적 창구가 열려 있는 지금이 접수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내 체류자를 위한 절호의 기회, ‘동시 접수(Concurrent Filing)’ 제도

🔖 ‘완벽한 프로젝트’를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는 사례들

UAE 아랍에미리트는 안정적인 경제, 세계적 수준의 편의 시설, 높은 생활 수준으로 유명하여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제2의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다양한 옵션을 통해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업시작, 기술 등 무엇을 계획하든 UAE에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UAE 두바이 골든비자 자격

골든비자를 통해 UAE 거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요구사항은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 UAE 국적이 아니어야 함

▪️ 만 18세 이상

▪️ 비자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소득원이 있어야 함

▪️ 무범죄 기록

▪️ UAE 당국에서 승인한 유효한 의료 보험이 있어야 함

▪️ 전염병이 없고 건강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건강검진 증명서를 통해 확인되어야 함

▪️ 신청자는 UAE에 미지불 채무가 없어야 함

*중요 : UAE 골든비자는 UAE 시민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각 거주 경로에는 자체 자격기준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신청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UAE 두바이 골든비자 동반 신청

두바이 골든비자 소지자는 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과 부양가족을 후원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정과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친자녀, 입양자녀 또는 의붓자녀

   - 미혼 아들 : 24세까지(25세 미만)

   - 미혼 딸 : 연령제한 없음

   - 장애 아동 : 연령제한 없음

▪️ 양가 부모(60세 이상)

▪️ 조부모 : 연령제한 없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투자이민 업계에 충격을 남긴 500만 달러 골드카드 프로그램 시행이 발표된지 약 2달 정도 지났습니다. 처음 트럼프 대통령은 2주를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프로그램의 실제 시행은 멀어보입니다.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차치하고서라도, 500만 달러 골드 카드 프로그램은 법적으로나 수요적인 측면에서나 여전히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부분을 지적받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 어떤 어려움을 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이민 및 국적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민 및 국적법, 통칭 INA(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는 미국에 이민 오는 모든 권한에 대해 다룹니다. 현행 이민법(INA)에 따르면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시행될 수 없으며, EB-5 프로그램도 종료될 수 없습니다. EB-5 프로그램은 지정된 이민 경로 범주 중 하나이지만, 골드 카드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드 카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이민자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골드 카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미국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골드카드는 합법적인 영주권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외국인은 미국에 이민 오기 위해 법으로 규정된 방법으로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을 우선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INA 내에서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확립되려면 의회에서 적절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해서 법으로 제정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INA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 이민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행정부 권한 이상의 권리를 휘두르려 하지 않는 이상 골드 카드 프로그램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대체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

위의 모든 이슈들을 극복해서 초고액 자산가들이 골드 카드를 수령했다 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산재하게 됩니다. 우선 골드 카드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은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국의 자산가들보다는 독재 정권이나 적성국에서 돈을 긁어모은 자산가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러시아의 올리가르히, 중국의 부호들, 중동의 오일머니 부자들 등이 그 대상인데, 이런 자산가들을 받아들일 때는 공화당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화당원들에게는 이미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공산주의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우려를 표한 전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이민자들을 대하는 태도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에 의문을 표하게 만듭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반대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많은 유학생들이 학생 비자를 취소당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국경에서 강화된 CBP의 입국심사로 인해 공항에서 쫓겨난 영주권자들도 존재합니다. 이는 대통령과의 정치적 분쟁으로 인해 언제든지 비싸게 주고 산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골드 카드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고 수요가 약화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