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셀레나이민 2025년 10월 20일자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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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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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 미국투자이민 EB-5, 2026년 이전 접수가 필수인 이유

📌 EB-5 미국투자이민, 골드카드 발표 이후의 미래와 2026년 전 접수의 의미

미국 EB-5 투자이민 제도는 1990년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에 따라 신설된 이후, 35년 동안 세계 각국 고액 자산가들의 선택을 받아온 대표적 이민 경로입니다. EB-5는 단순한 영주권 획득 수단이 아니라, 미국 내 자본유입과 고용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며 제도적 가치를 증명해왔습니다.

특히 2022년 개혁·청렴법(Reform and Integrity Act, 이하 RIA)의 제정은 EB-5에 대한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리저널 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투자자 보호 장치의 제도화, 프로젝트 사전 승인 절차의 도입 등은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고, 과거의 불신을 불식시켰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들어 EB-5 신규 접수 건수는 2천 건에 가까워지며 다시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카드(Gold Card)

📌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카드 발표와 EB-5의 구조적 대비

2025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Gold Card)라는 새로운 투자비자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이 정부에 100만 달러를 직접 납부하면 비자를 발급받고, 기업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2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환불은 불가능하며, 납부한 금액은 단순히 정부 재정으로 귀속됩니다.

반면 EB-5는 80만 달러 이상을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최소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투자 자금은 프로젝트 종료 시 회수될 가능성이 있으며,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골드카드는 가족 구성원별로 각각 100만 달러가 요구되는 만큼, 가족 단위 이민의 경우 EB-5와의 비용 격차가 현저합니다.

EB-5의 법적 근거는 INA §203(b)(5)에 명시되어 있고, 이민비자의 한 유형으로서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받습니다. 반면 골드카드는 아직 구체적 법제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발표 이후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EB-5와 골드카드의 공존 가능성

골드카드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EB-5와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소 다릅니다. 골드카드는 아직 실제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제도로 확립될지조차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설사 법제화된다 하더라도 EB-5와 골드카드는 상호 대체 관계보다는 공존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EB-5는 미국 내 자본 유입과 고용창출이라는 명확한 정책 명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골드카드는 단순히 정부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불 기여금 제도에 가깝습니다. 즉, EB-5는 정책적으로 장기적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단이고, 골드카드는 단기적 수입 보완 장치일 뿐입니다.

따라서 골드카드가 입법화된다면, 이는 EB-5를 대체하기보다는 오히려 투자이민 전반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자극하고 EB-5의 차별적 가치를 다시금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과거에도 비슷한 제도가 시도된 사례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정책적 정당성이 확고한 EB-5는 정치권과 시장에서 꾸준히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EB-5의 두 가지 분기점 : 2026년과 2027년

향후 EB-5 투자자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6년 9월 30일입니다.

RIA에는 그랜드파더(grandfathering)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해당 날짜 이전에 청원을 접수한 투자자는 이후 제도 변경이나 투자금 인상과 무관하게 기존 규정에 따라 심사됩니다. 법률 문구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Any petition filed by an alien investor on or before September 30, 2026, shall be adjudicated under the law as in effect at the time of such filing.”

이는 곧, 2026년 9월 30일 이전 접수가 투자자에게 절대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날짜를 넘기면 법적 안정성이 사라진다 하여 “진짜 낭떠러지(fall off the cliff)”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2027년 9월 30일입니다.

EB-5 프로그램 자체가 만료되는 시점으로, RIA는 명확히 “regional center program terminates on September 30, 2027”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EB-5는 여러 차례 만료와 재승인을 반복했으나, 이번에는 의회가 제도 영구화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 이전 접수자는 법적 보호를 확보하지만, 그 이후 접수자는 의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3분기 EB-5 미국투자이민 심층 분석

미국 이민국(USCIS)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통계는, EB-5 투자이민 제도가 RIA(EB-5 Reform and Integrity Act) 이후 본격적으로 안정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리저널센터 기반 Form I-526E 승인률이 94%를 기록, 단일 분기 승인 건수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한동안 코로나19와 제도 개편으로 불확실했던 EB-5 시장이 이제 명확한 제도적 틀 속에서 재정립된 시점이며, 향후 투자 전략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시한은 바로 2026년 9월 30일입니다.

📌 EB-5 프로그램의 회복과 재편

EB-5는 1990년 제정된 미국 이민법(INA)에 근거한 대표적 투자이민 제도로, 투자자 자본을 미국 내 고용창출로 연결하는 국가정책적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제정된 RIA는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며, 리저널센터 제도 부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사전승인 절차(Exemplar Approval) 도입 등 구조적 변화를 통해 EB-5를 “제도화된 투자이민 플랫폼”으로 재정비했습니다.

📌 2025년 EB-5 주요 지표 요약

구분	주요 수치	전기 대비 변화	해석
I-526E 승인 건수	1,047건 (Q3)	+318% ↑	RIA 이후 최대 분기 승인
I-526E 승인률	94%	유지	높은 승인 안정성 유지
EB-5 신규 접수	5,089건 (Q1~Q3)	FY2024 전체 초과	41억 달러 신규 투자금 유입
누적 청원 접수	12,553건	지속 증가	리저널센터 중심 시장 구조 강화
누적 승인	2,977건	+54% ↑	USCIS 처리속도 회복
미처리 I-526E	8,965건	+91% ↑	수요가 공급보다 빠름
직접투자 승인률	26%	-17% ↓	승인 리스크 확대

📌 I-526E 승인 급증 - USCIS 처리 정상화

2025년 3분기, USCIS는 1,047건의 I-526E를 승인하며 RIA 시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전에는 분기당 250건 미만이었으나, 2025년 들어 본격적으로 심사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RIA 체계 아래 정착된 심사 프로세스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속화는 단순한 처리량 증가가 아니라, RIA가 의도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제도적 리스크가 크게 줄고 행정적 신뢰가 회복된 시점입니다.

📌 미처리 적체와 2026년 9월 30일의 전략적 의미

2025년 6월 기준 8,965건의 I-526E 청원서가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USCIS의 처리 속도는 그에 비해 완전한 정상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 접수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RIA에는 ‘그랜드파더 조항(Grandfathering Clause)’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날짜 이전에 접수된 EB-5 청원서는, 이후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되거나 법 개정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규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조항입니다. 즉, 2026년 9월 30일 이전 접수된 청원서는 ‘영구 보호 대상’이지만, 그 이후 접수분은 제도 변경이나 비자 일시정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RIA 하에서 보호받는 마지막 안전한 시점이 바로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EB-5 투자 결정은 단순한 타이밍이 아닌 법적 보호권을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비자 업무 중단 가능성

📌 셧다운의 일반적 영향

2025년 10월 1일부로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 미처리로 인해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셧다운이란 연방정부 예산이 통과되지 못해 행정부의 상당수 기관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비필수 업무를 중단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공공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 치안, 국경 관리와 같은 필수 서비스는 계속 운영됩니다.

📌 이민 관련 기관별 영향

이번 셧다운은 이민과 비자 업무에 서로 다른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USCIS는 신청 수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가 정상적으로 계속됩니다. 따라서 가족초청, NIW, EB-1A 등 주요 청원과 I-130, I-140, I-485, N-400 같은 절차는 중단 없이 진행됩니다.

반면 노동부는 연방예산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PERM, LCA, 최저임금 판정 등 취업 기반 이민의 핵심 절차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지연을 초래합니다. 국무부 소속 대사관·영사관은 비자 신청 수수료로 운영되므로 인터뷰와 발급 업무를 유지하고 있지만,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행정 지원과 배경 조사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 산하 CBP와 ICE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이므로 입국 심사, 국경 단속, 이민 단속 업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실제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셧다운은 신청자의 절차 유형에 따라 영향이 달라집니다.

USCIS 중심의 가족초청, NIW, EB-1A 등은 큰 차질이 없으며, 해외 대사관 비자 인터뷰도 원칙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취업 기반 비자 신청자, 특히 H-1B 연장이나 취업 영주권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절차가 멈춘 탓에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국 심사와 공항 보안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므로 여행자들의 직접적인 불편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장기화될 경우 비자 인터뷰 일정이 늦춰지거나 행정적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