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EB-5 투자이민(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수속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EB-5 투자이민 신청의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맞는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신청자 대부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의 선정기준은 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성, 안정성, 투자금의 상환률입니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서는 EB-5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많은 투자회사와 이민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시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 두 번째 단계는 투자금 80만 불과 행정비 6만 불~8만 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때 준비된 투자금은 자금출처 증빙에 문제없는 자금이어야 합니다. 투자금의 출처는 신청자의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주식 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상속 소득, 증여소득, 은행 담보대출 등 소득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단계는 출처 증빙에 문제없는 자금이 마련되었다면,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해외이주 예정자의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네 번째 단계는 은행에서 투자금과 행정비를 선정 프로젝트 투자회사에 해외 송금합니다.

📌 다섯 번째 단계는 투자금 송금이 완료된 후 I-526E 청원서류와 이민국 접수비를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 여섯 번째 단계는 I-526E 청원의 이민국 승인 후 해당 케이스가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되면 NVC 이민비자 사이트에서 이민비자 신청비($345)을 납부하고 이민 비자 신청서(DS260)을 NVC로 온라인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Civil documents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병적증명서, 범죄 수사 경력 화보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서류의 사본을 NVC로 제출해야 합니다. NVC에서 인터뷰 일정을 잡을 때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령 확인하면 NVC 서류 수령확인 서신을 받게 됩니다.

📌 일곱 번째 단계는 영주권 문호에 따라서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일정이 정해지면 인터뷰 통지를 받게 됩니다.

📌 여덟 번째 단계는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아홉 번째 단계는 대사관 인터뷰를 하고 이민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2024년 10월 2일, 미국 이민국(USCIS)은 EB-1(a)(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와 관련하여 정책 매뉴얼(Policy Manual)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팀 수상 경력 인정의 의미 

이전에는 개인 수상만을 인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신청자가 팀의 일원으로서 받은 상도 인정됩니다. 단, 해당 상에서 신청자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과학 연구팀의 일원으로 권위 있는 학술상을 수상한 경우, 기존에는 팀으로 받은 상은 개인의 성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EB-1(a) 신청서에 포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 변경으로 A 씨가 연구팀의 일원으로 기여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수상 경력이라면, 이를 근거로 EB-1(a)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A 씨는 자신이 팀 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증명함으로써 팀 수상 경력도 개인의 업적으로 간주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과거 협회 회원 자격 인정의 의미 

이전에는 현재의 협회 회원 자격만을 중시했으나, 이제는 과거의 회원 자격도 평가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지속적인 업적과 기여를 더욱 폭넓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 씨가 젊은 시절 과학분야에서 유명한 학회나 전문가 협회에 속해 활동했으나, 현재는 회원 자격을 유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전에는 과거 회원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과거의 회원 자격도 평가에 포함되므로, B 씨가 그 분야에서 활동했던 기간 동안 충분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B 씨는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여를 한 이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출판물 관련 기준 완화의 의미 

기존에는 출판물에서 신청자의 작업과 기여의 가치를 강조해야 했으나, 이제는 단순히 신청자에 대한 보도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는 출판물 기준을 보다 폭 넓게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C씨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으나, 언론이 그의 작업을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그를 소개하는 보도만 한 경우, 기존에는 해당 보도가 심사기준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 변경으로 단순히 신청자에 대한 보도가 있으면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면서, C씨는 자신의 업적이 외부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유리해졌습니다.

 4. 비예술적 전시회의 인정 범위 명확화의 의미 

‘전시회’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는 예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지만, 관련 규정에서는 ‘예술적 전시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예술적 전시회는 ‘비교 가능한 증거’로만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D 씨가 과학 기술 박람회나 전문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경우, 기존에는 ‘전시회’가 예술적 분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에서 비예술적 전시회를 비교 가능한 증거(Comparable Evidence)로 고려할 수 있게 되면서, D 씨는 과학 박람회나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연구를 선보인 사실을 통해 업적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는 비교 가능한 대체 증거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술 전시회와는 분명히 다르게 평가되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