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셀레나이민 2024년 11월 18일자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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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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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 [미국투자이민 전문가 칼럼] 트럼프를 왜 무서워하는가?

미국의 대다수의 소위 미국전문가나 언론이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당선을 점쳤지만 이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바램이 반영된 것이었는지 45대 미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으로 47대 대선에서 다시 승리했습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패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무슬림 이민 제한, H-1B(전문직 취업비자) 비자 쿼터 축소와 급행심사 중단을 시도한 적이 있고, 2020년에는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중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민전문가들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이민법이 많이 바뀔 수 있고, 앞으로 비자 취득이 더 어려워 질 수 있음과 수속 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은 지속적으로 법원, 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영주권 발급 중단은 이민정책보다는 COVID-19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대통령 권한도 중요하지만 미 의회의 권한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의지만으로 법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원 하원이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공화당의 경우, 대도시 보다 상대적으로 이민자가 적은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많다보니, 그들에게 이민법은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법입니다.

트럼프의 이민정책도 선거기간 중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모든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겠다고 발언한 부분과 속지주의를 통한 미국 출생자의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겠다고 발언한 부분은 미국 이민 정책에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어찌보면 선거기간 중 표를 얻기 위해 이를 통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없이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또한 트럼프 정책 연구소가 발표하는 정책 내용들 중 이민 부분 내용이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과 국경 장벽 건설 재개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점을 보면 합법 이민을 하는 분들에게 큰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보수 강경파가 합법이민을 축소하고나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66% 이상의 미국인이 이에 반대하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의 열렬한 지지자인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도 불법 이민은 줄여야 하지만 합법 이민은 보호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H-1B 비자 발급 제한과 합법이민을 줄일 시 많은 미국 테크 기업들이 이에 대해 반대할 것이 자명합니다.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도 서브 프라임 사태로 집 값이 하락하였을 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인이 미국에 거주용 부동산을 2채 이상 구입하면, 영주권이 아니라 단지 미국 체류 비자를 발급하겠다는 정책을 실행하려 했을 때도 결국 실행되지 못 하였습니다. 이민법은 그 만큼 잘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바뀌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의회를 통과하고 실행되기 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 트럼프 당선에 따른 NIW 변화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제 47대 미대통령 선거 당선을 두고 여러분야의 관계자 분들이 다양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의 산업분야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선거 공약에서 강력한 이민정책들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좀 더 세분화해서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혹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선거공약집의 Chapter 2의 Title이 Seal the Border, and Stop the Migrant Invasion입니다. 국경을 봉쇄하고 이민의 침공을 막아라, 멈추게 하라 이런 의미인데요. 타이틀만 보면 좀 오싹합니다.

그러나 그 안의 세부적인 항목을 보시면 해당하시는 분에 따라 그 호불호가 나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민과 관련된 Chapter 2의 두번째 항목에서 당선인은 ICE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불법적인 입국과 초과 체류 등의 문제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세번째 항목에서는 Deportation 즉 불법 체류자에 대한 추방을 미국 역사상 가장 크게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항목에서는 미국과 함께 하려는 사람은 미국을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상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조사를 예견했는데요 이는 아마도 Social Media 등의 검열 등도 강화하겠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여섯번째 항목의 내용이 사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합법적 이민 시스템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 취업이민에서 Job Offer와 Labor Certification을 강제하는 근본 취지로서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항목에서 공화당은 Merit-Based Immigration 즉 장점 기반의 이민제도를 우선시하여 미국의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사람들이 이민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EB-5 미국투자이민, 미국 영주권 없는 유학생 취업비자의 대안!

지금은 미국대학에 원서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을 미국 대입 입시철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 명문대에 진학을 해서 첫 관문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에 우리는 또 다른 허들을 지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해결해야 커리어를 쌓아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분해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유학생들의 신분해결을 할 수 있는 H-1B 비자와 EB-5 미국투자이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1B 비자와 EB-5 비자는 모두 외국인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용기반 비자이지만, 요구 사항, 자격 기준 및 이민 혜택은 상당히 다릅니다.

H-1B 비자란?

H -1B는 특정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비자로 미국 회사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기한을 받으며 추가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H-1B 비자는 취업기반이며 미국 고용주가 H-1B 직원을 대신하여 비자를 청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