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B-5 투자이민은 안정적인 미국 영주권 취득의 방법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은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큰 변화를 맞이한 해로, 미국 이민국(USCIS)에서 발표한 새로운 데이터와 주요 통계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4년 EB-5 프로그램 통계와 앞으로의 트렌드, 그리고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EB-5 투자 흐름: 2024년의 기록적인 성과
2024 회계연도 (2023년 10월~2024년 9월) 동안 총 4,785건의 EB-5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4,567건은 간접투자를 통한 I-526E 청원이었고, 나머지 218건은 직접투자를 통한 I-526 청원이었습니다.
2분기와 3분기 사이에는 I-526E 접수비가 $11,160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접수 건수에 큰 격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분기에는 다시 접수 건수가 회복되어 1,000건 넘게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B-5 투자액은 약 36억 5천만 달러 (약 5조 3,571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수치로 2017년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1990년 도입 이래 총 548억 달러 이상의 자본이 미국 경제에 유입되었습니다.
승인율과 심사 생산성의 향상
2024년 EB-5 프로그램의 승인율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 I-526E 승인율: 98%로 높은 수준을 유지.
- 개혁 및 청렴법 발효 이전에 접수된 I-526 승인율: 73%로 지난 2년 동안의 승인율과 비교했을 때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지난 10년 동안의 승인율 77.9% 보다는 낮은 수준.
USCIS(미국 이민국)의 처리율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3년 대비 처리율이 112% 증가했습니다.
미처리(backlog) 건수는 28% 감소하며, 프로그램 운영이 한층 원활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RIA 도입 이후의 변화
2022년에 도입된 EB-5 개혁 및 청렴법(RIA)은 EB-5 프로그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RIA는 농촌(Rural) 지역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우선 비자 할당제와 같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투자자들의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2024년에는 전체 EB-5 청원의 약 94%가 RIA 규정을 준수한 프로젝트를 통해 접수되었습니다.
RIA 이후 농촌 지역 프로젝트가 주목받으면서 투자자들은 빠른 승인과 높은 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더욱 전략적으로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비자쿼터 동결 이유를 이민국이 알려주거나 하는게 아니라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이런 경우 교과서적인 답변을 한다면 아래처럼 답변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답변은 너무 거시적이고 추상적이기도 해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네모 친 답변은 굳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1. 의회 내 정치적 갈등(이민법 개혁의 어려움) : 이민 관련 법안은 미국 의회에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며 보수적인 의원들과 진보적인 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커 이민자 수를 증가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이민자 수 제한 및 비자 쿼터 : 미국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해 연간 이민비자 발급 수가 제한되며, 이로 인해 대기기간이 발생하거나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경제적 요인(고용 시장의 변화) :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 이민자의 수요가 달라집니다. 경제가 불안정하거나 고용 시장이 어려워지면,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이민자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및 문화적 요인(이민에 대한 사회적 반감) :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이민자들이 자원을 소모하고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며 이민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감은 정치적인 논의와 법률 개정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5. 보안 문제 및 테러 우려(국가 안보 우려) :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이민자 심사를 강화했으며, 이는 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더 복잡하고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테러 예방을 위해 이민자에 대한 철저한 배경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자 발급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6. 행정적 비효율성(처리 속도 문제) : 이민비자 신청자는 많지만, 이를 처리하는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비자 발급 과정이 지연됩니다.
▲ 위 내용 대부분은 시스템적인 문제며 미국이민이 오래 걸리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 되지만 최근 몇 달 간의 우선순위 날짜가 진전이 없음에 대한 이유가 되지는 못 합니다.
하지만 위의 3번 경제적 요인은 단기적인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보통 이민업계에서는 미국 대통령 임기말 이민 수속이 늦는다는 속설이 있고 그 이유를 미국 내 실업률이나 경제 상황과 연결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임기말 좋은 경제 지표로 정권 이양’과 ‘대통령 선거 시 홍보’를 위해 실업률을 낮추기 원하고 이민자가 증가할 경우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이민자 수를 조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셀레나이민 구독자님의 이해를 돕는 것과 더불어 제 자신도 이게 진짜 근거가 있을까 궁금하여 1981년 이후 미국 실업률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