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문 대학 진학은 단순히 학업 기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국제 가정에게는 장기적인 미래 설계, 자녀의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글로벌 커리어 확장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단순한 영주권 취득 수단을 넘어, 자녀의 학업·진로 계획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략적 도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투자이민 EB-5를 언제 시작해야 자녀의 미국대학 진학에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미국투자이민 EB-5를 고민하셨던 분들께 매우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저희 고객 한분의 EB-5, I-526E 청원이 접수 후 단 4개월 만에 승인된 사례입니다. 이는 평균 2~4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놀라운 성과로, 미국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투자자분들께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 EB-5 미국투자이민이란? I-526E 청원 승인의 중요성

미국투자이민은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의 첫 단계를 I-526E 청원서라고 부르며, 이는 "투자이민 요건을 충족했으니 영주권을 허가해 달라"는 공식적인 신청입니다. 이 단계의 승인이 있어야만 비로소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I-526E 청원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이민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일반 카테고리의 경우 보통 2년에서 4년, 길게는 5년 이상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많은 EB-5 투자자분들이 불안감을 느끼셨습니다.

📌 EB-5 영주권, 4개월 만에 승인 가능했던 핵심 비결은?

셀레나이민 고객님께서 불과 4개월 만에 I-526E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22년 제정된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RIA 법)이 있습니다.

📌 RIA 법과 Set-aside 카테고리: EB-5 수속기간 단축의 열쇠

RIA 법은 EB-5 제도를 개혁하고 신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 빠른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Set-aside 카테고리의 신설입니다.

Set-aside 카테고리는 EB-5 비자 쿼터 중 일부를 특정 프로젝트 유형에 별도로 배정하여, 해당 카테고리에 투자하는 경우 이민국 우선심사(Priority Processing)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 Rural 프로젝트 (농촌 지역 개발): 20%

* High Unemployment 프로젝트 (고실업 지역): 10%

* Infrastructure 프로젝트 (인프라 개발): 2%

특히 Rural 카테고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실제로 최근 EB-5 승인 사례들이 이 카테고리에서 매우 빠르게 나오고 있어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B-1A 이민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서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탁월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매력적인 영주권 경로 중 하나입니다. 이 비자는 고용주 스폰서십이나 노동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청원할 수 있고 비교적 빠르게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인재들에게 특히 선호됩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10가지 규정 기준 중 최소 세 가지 이상을 충족하거나 노벨상과 같은 주요 국제상을 보유해야 하는 등,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사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승인율과 성공 가능성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 말기와 트럼프 행정부 초기인 2016년과 2017년 회계연도에는 EB-1A 청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심사되었습니다. 승인율은 각각 약 84.8%와 89.9%로 매우 높았으며, 증거 요청이 발행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심사 문화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여 글로벌 인재를 환영하는 분위기를 반영했고, 기준을 충족한 대부분의 신청자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2018 회계연도부터 승인율은 75.3%로 떨어졌고, 2019 회계연도에는 53.5%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합법적 이민 마저도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행정부의 철학이 직접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은 미국 근로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고, 이로 인해 EB-1A 청원 심사도 이전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심사관들은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증거를 요구했으며, 단순한 업적 나열이나 전문가 의견서는 종종 배제되었습니다. 인용 지수, 수상 내역, 언론 보도와 같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자료가 사실상 필수로 요구되었습니다.

이 시기 증거 요청의 빈도와 강도는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USCIS는 명확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추가 증거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 신청자들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특히 변호사 없이 청원서를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심사의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유망한 연구자와 기업가들이 미국이민 절차에 회의를 느끼고 캐나다, 유럽,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표면적으로 특정 국적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중국이나 이란과 같이 미국과 정치적 긴장이 존재하는 국가 출신 신청자들이 불리한 결과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계 과학자들은 “China Initiative”와 같은 광범위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 연구와 이민 절차 모두에서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과학 연구 및 혁신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승인율은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증거 요청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재 친화적인 분위기가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지만, 트럼프 시절 강화된 심사 문화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승인율은 다시 각각 70.5%와 60.65%로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단순히 정치적 환경 뿐만 아니라 신청 건수 증가, 심사관들의 업무 과중, 그리고 여전히 보수적으로 해석되는 증거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EB-1A 신청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업적 나열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정량적 지표와 독립 전문가의 상세한 서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보다 증거의 양과 질에서 모두 더 높은 수준의 패키지를 준비해야 하며, 경험 많은 변호사의 전략적 도움 또한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