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셀레나이민 2024년 8월 19일자 뉴스레터💌

전 세계를 발로 뛰는 해외투자이민 1위 기업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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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9일 월요일

💵 해외이민과 절세의 상관관계(한국세금 vs 미국세금)

선진국보다 4배 많은 한국의 상속세 부담

절세하러 이민가는 시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 과표 기준은 그대로인데 자산 가치가 불어난 결과 부자뿐 아니라 일반 중산층의 세 부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인이 내야 하는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 2,901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1년에 비해 4조 9,131억원보다 몇 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로 인해 금액이 늘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유례없이 높은 세율입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15%)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이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져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할 수도 있으니 어쩌면 기업하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오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상속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는 정부에 상속세로 현금 대신 4조 7천억 원 규모의 넥슨 지주사의 지분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대주주는 상속세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정부는 지분을 현금화하는 등 양쪽으로 모두 힘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G7 국가의 상속세율을 보면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이탈리아 4%입니다. 그 중캐나다와 싱가포르는 해외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이민가는 사람들이 모두 가고 싶어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상속세 부담에 대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만 부자감세 논란으로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와 경제 지표를 OECD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하는데도 여전히 세법에 대한 진도는 더디게 나가고 있습니다.

1950년 제정된 상속세법은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입니다. 부자들을 위한 세금으로 도입되었지만 최근에는 그 상속세 대상이 중산층으로 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속세 비중이 높은 국가는 한국, 벨기에, 프랑스, 일본 등이 있습니다.

유산세형 방식을 취하는 국가 중 배우자 공제 한도를 둔 곳은 한국이 유일하며 그 외 국가는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부 면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개인이 생전과 사후에 이전한 모든 자산의 가치에 대해 통합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며 최고세율은 40%입니다. 2018년 트럼프 정부가 개정세법(TCJA)을 시행하면서 상속세 공제한도는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매년 공제 한도가 늘어나 2024년 상속세 최대 면세한도는 1,361만 달러(약 187억 원)로 지난해(1,292만 달러)보다 69만 달러 늘어났습니다. 부모 각각에게 모두 받을 경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은 2,722만 달러(약 375억 원)에 달합니다. 2026년부터는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만 정권에 따라 이 금액 또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정부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가 관건이기도 합니다.

📑 미국투자이민 EB-5 비용 총정리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은 $800,000 이상을 투자하여 2년 안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 3년 후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습니다.

EB-5 미국투자이민 비자 총 비용과 처리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EB-5 미국투자이민이란?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미국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미국의 영주권(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1990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작된 이래로 EB-5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전세계 수천 명의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연간 평균 1만명 정도가 비자취득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는 승인된 리저널 센터를 통해 간접투자 또는 현지 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모두 외국인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들을 위해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보장해야 합니다.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 즉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투자와 직접투자가 있습니다. 각 옵션에는 최소 투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 $800,000

기업이 목표 고용지역(TEA)에 위치한 경우. 이 옵션은 리저널 센터를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 $1,050,000

프로젝트가 TEA 외부의 새로운 미국 상업기업인 경우. 1990년 11월 이후에 설립된 기업은 "신규"기업입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해 간접투자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신청자는 투자자 대신 자금을 모으고 사업을 운영하는 승인된 기관을 통해 자본을 투자합니다.

리저널 센터는 일반적으로 높은 실업률(보통 전국 평균보다 50% 높음)로 인해 대상 고용 지역으로 분류된 특정 지역 내에서 USCIS가 지정한 민간 기관입니다. 현재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미국 시민을 위한 10개의 일자리 의무 고용창출을 다루기 때문에 이 옵션을 통해 신청하는 전반적인 과정은 투자자에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최소 투자 자본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투자할 리저널 센터를 선택합니다.

직접투자 옵션의 경우, 외국인 신청자는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회사를 인수하고 EB-5 비자 자격을 얻기 위해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직접투자를 선택한 투자자는 기업을 개인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제공하지만 비즈니스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투자는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권장되는 TEA 외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구되는 최소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두 가지 옵션 모두 지원자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에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5~7년 안에 투자금 원금회수가 가능합니다.

📗 EB-1A 특별한 능력으로 그린카드 취득하기!

EB-1A 그린카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그린카드(영주권 카드)"로 알려져 있으며, EB-1 고용기반 그린카드의 하위 범주입니다. EB-1A는 지속적인 국내 또는 국제적 명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소수에게 적용됩니다.

EB-1A 그린카드는 다른 고용기반 이민비자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체청원 신청절차, 영구노동 인증절차 생략, 할당량 무제한 등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특별한 능력을 가져야 하며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운동 분야에서 해당 분야의 정상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지식 및/또는 기술이 미국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입증해야 합니다.

EB-1 그린카드를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해당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입증하는 문서화된 증거를 포함하여 일련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지속적인 국가적 또는 국제적 찬사를 받는 해당 분야에서 계속 일할 의향을 보여야 합니다.

많은 요구사항이 O-1 비자의 요구사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O-1 비자 소지자가 다른 이민비자 옵션보다 EB-1A를 신청합니다.

📝 EB-1A 특별한 능력 기준 (다음 기준 중 최소 세 가지 증거 제시)

✅ 우수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상 또는 상을 수상한 것에 대한 증거
✅ 회원들의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해당 분야의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는 증거
✅ 전문 또는 주요 무역 출판물이나 기타 주요 미디어에 게재된 신청자에 대한 자료의 증거
✅ 개인적으로 또는 패널에서 다른 사람의 작업을 평가하도록 요청받았다는 증거
✅ 해당 분야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독창적인 과학적, 학술적, 예술적, 운동적 또는 사업 관련 기여에 대한 증거
✅ 전문 또는 주요 무역 출판물 또는 기타 주요 미디어에 게재된 학술 기사의 저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자의 작품이 예술 전시회 또는 쇼케이스에 전시되었다는 증거
✅ 저명한 조직에서 주도적 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증거
✅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급여 또는 기타 상당히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 공연예술 분야에서의 상업적 성공에 대한 증거

🔹 국내 또는 국제 수상

예를 들어 외국인이 노벨상이나 아카데미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요 상을 수상한 경우, 지원자는 즉시 해당 분야의 최고라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EB-1 그린카드를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수상이 없는 경우 지원자는 특별한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 국제적 명성 입증

지원자가 해당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음을 입증하는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상을 수상한 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 협회 회원 자격

해당 분류를 신청하는 분야에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분야 또는 분야에서 인정받는 국내 또는 국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회원의 뛰어난 업적이 요구됩니다.

🔹 미디어 및 언론 증거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업무에 대한 전문, 무역 저널 또는 주요 미디어 출판물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 다른 사람의 작업 평가

개인이든 전문가 패널의 일원이든 다른 사람의 작업을 평가하도록 초대받은 증거, 해당 분야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 독창적인 과학적, 학술적 또는 사업 관련 기여의 증거입니다.

🔹 신청자의 기여도

신청자의 독창적인 과학적, 학문적, 예술적, 운동적, 또는 사업 관련 기여에 대한 증거입니다. 신청자가 쓴 전문 출판물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