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미국 영주권을 추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잠재적인 경로였습니다.
EB-5 보류 프로그램은 모든 국적에 적용되는 유일한 고용기반 그린카드 범주입니다. EB-5 프로그램은 투자가 위험을 수반하므로 EB-5 리저널 센터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선택한 지역 센터의 안정성과 장수성에 관한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직면한 불확실성 중 하나는 리저널 센터가 종료되거나 해체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할 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RIA)이 가져온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특히 리저널 센터가 해체될 때 투자자들의 환경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 관련 법규 및 해당 규정의 지침에 따라 EB-5 투자자에 대한 리저널 센터 해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점은 RIA 이전 및 이후 투자자가 투자를 보호하고 영주권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단계에 맞춰질 것입니다.
리저널 센터 종료의 법적 의미
📌 RIA 이전 투자자
RIA 이전 투자자는 RIA가 제정되기 전에 EB-5 청원(양식 I-526 또는 I-526E)을 제출한 투자자입니다. RIA에 따라 RIA 이전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법(INA) 제105(c)조에 있는 법률의 조력 조항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USCIS가 RIA의 발효일 전에 제출된 EB-5 청원을 계속 처리하도록 요구하며, 해당 청원이 연관된 리저널 센터가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저널 센터가 종료된 경우, RIA 이전 투자자는 투자가 신청 당시 존재했던 자격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청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 요건이 포함되며, 어떤 경우에는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RIA 이전 투자자는 이민 및 국적법(INA) 216A조에 명시된 대로 2년의 조건부 거주 기간 동안 투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 RIA 이전 투자자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 종료에도 불구하고 적격성: RIA 이전 투자자는 리저널 센터가 해체되더라도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적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지: 투자자는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일자리 창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하여 최소 2년 동안 투자가 유지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변화 없음: USCIS는 많은 경우 리저널 센터의 해체가 투자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변화"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USCIS는 EB-5 성실성 기금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 리저널 센터가 종료되는 경우를 나타냈습니다.
📌 RIA 이후 투자자
RIA 이후 투자자(RIA가 제정된 후 I-526 또는 I-526E 청원을 제출한 투자자)의 경우 자격 규칙이 더 엄격합니다. 이러한 투자자는 RIA의 기존 조항에 의해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신 승인된 리저널 센터 또는 새로운 상업적 기업과 계속 연관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같이 RIA가 정한 새로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IA 이후 투자자의 리저널 센터가 종료되면 투자자는 EB-5 프로그램에 따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승인된 리저널 센터에 투자를 재연결 하거나 새로운 상업적 기업에 투자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IA 이후 투자자는 리저널 센터가 종료되기 전 요구 사항에 따라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자본이 2년 동안 투자된 경우 종료와 관계없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RIA 이후 투자자는 승인된 리저널 센터와 재결합했거나 다른 새로운 상업 기업에 적격 투자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I-526E를 수정하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은 성적을 내고 명문대학에 가서 미국에서 사는 경우 유학생 신분과 영주권자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로 느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국에서의 다양한 학업 기회와 낮은 경쟁률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더 다양한 대학과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종종 미국 대학은 대학 진학 시 해당 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입학할 수 있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명문 주립대의 경우 유학생보다 좀 더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023년 UCLA 입학생 통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CA 거주자:79.1%
· CA 비거주자:14.02%
· 유학생:6.88%
더 싼 수업료와 재정지원 및 장학금
유학생은 미국 내 학생보다 대학 및 대학원 수업료를 더 많이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최고 공립대학 중 하나인 UCLA의 학부생(캘리포니아 거주자)은 연간 수업료로약 1만 4천 달러를 지불하는 반면 유학생은 약 4만 6천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자녀 한 명당 매년 약 3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2년 UCLA의 1학년 학생의 46%가 재정 지원을 받았고 장학금 및 보조금의 평균은 2만 7천 달러였습니다. 아이비리그의 대학의 경우는 더 강력한 재정지원을 지원해 줍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별 최저 소득 가이드라인을 보면
· 브라운대학 : $60,000
· 하버드 대학 : $85,000
· 프린스턴 대학 : $100,000
이하의 연 소득인 경우 재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미국 그린카드 유학생은 5년 이내에최대 15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취업의 기회
대학생의 경우 3학년 여름방학 때 캠퍼스 밖에서 취업 기회를 찾고,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유급 인턴쉽 등 전공 분야에서 귀중한 전문적 경험을 얻을 기회를 가집니다. 이는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주요 로펌 중 다수는 여름마다 일한 학생만 인턴으로 고용하며,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에게 더 나은 급여 오퍼를 주며
더 나은 커리어 개발기회를 가집니다.
회사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는 종종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선호합니다. 유학생은 유급 고용과 캠퍼스 내외에서 허용되는 근무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기 중과 여름에 중요한 인턴십과 취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