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22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며, 글로벌 투자이민 시장에서 다시금 핵심 전략 옵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셀레나이민은 2025 회계연도 EB-5 비자 발급 현황을 기반으로, 투자자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통계와 시장 동향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전체 EB-5 발급 중 TEA(Targeted Employment Area) 프로젝트 기반 발급은 약 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RC 기반 간접투자 역시 전체의 92.1%로 유지되며, 직접 고용 증빙이 필요한 직접투자에 대한 시장 선호는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2024년 이후 미국 이민국(USCIS)은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청원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습니다.

최근 승인률이 약 절반 이하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요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내에서 실제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경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고용 제안(Job Offer)이 없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제안이 없어도, 자신이 계획한 활동이 미국에서 실현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NIW 청원은 여전히 충분히 승인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성’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활동계획서

이 문서는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활동의 배경과 목적, 미국 내 목표 지역, 협력 대상, 실행 일정과 방식, 그리고 예상되는 사회적·산업적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획서는 이후에 제출하는 모든 증빙자료들의 중심축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구직 활동 과정에서 마주치는 현실적인 장벽

예를 들어, LinkedIn이나 Indeed 같은 구직 플랫폼에서 찾은 채용 공고 중 다수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만 지원 가능” 또는 “비자 스폰서십 불가”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내 전문가 시장 진입이 외국인에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자료입니다.

또한, 미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응답에서 “스폰서십이 불가하다”는 설명이 담긴 경우라면, 그 역시 NIW 청원이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3️⃣ 비대면 기반의 온라인 활동

실제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 학회에 참여하거나, 미국 전문가와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거나, 미국 기관과의 원격 자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모두 실현 가능성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USCIS는 온라인 협력이나 가상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미국 내 법인 설립 또는 창업 계획

예를 들어, 본인이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LLC 설립 준비, 사업계획서, 서비스 런칭 일정 등을 포함하면 USCIS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의료인, 과학자, 기술자 등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연구소 설립이나 프로젝트 기반 비영리기관 운영 계획도 효과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추천서 또는 협업 의향서

이 추천서는 단순한 칭찬보다는, 청원자의 활동이 미국에서 실현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본인(또는 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착 후 우리 기관과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와 같은 언급은 USCIS가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 달 미국 학생비자 성수기를 앞두고 비자 인터뷰가 갑자기 중지되어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완전한 학생비자 발급 중단 사태는 아녔으나 SNS 검열을 위한 인터뷰 시스템 정비가 원인이었다고 발표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공식적이게는 미국 학생 비자 인터뷰가 재개되었지만 많은 인터뷰 대상 학생들이 그린레터라 불리는 비자 승인 보류 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린레터란 비자 발급 일시 거절 레터로 인터뷰 후 즉시 비자를 받지 못한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레터입니다.

과거에 그린 레터는 특수한 경우에 영사가 단기간 내에 비자 승인 거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발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신청자의 SNS를 추가 검열하는데 시간이 소비되어 많은 그린레터가 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린레터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 거절도 아니고 일정 기한이 지난 후 대부분 비자가 발급되지만, 문제는 개강을 앞둔 유학생들이 기약없이 비자 발급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자가 나오기까지 대략 소요기간은 최소 2주에서 3개월까지도 걸리는데, 언제 비자가 나올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비자 발급 시점까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에는 미국 학생비자 발급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